지난 번에는, 호주의 유명인으로 탈세를 하여, 감옥을 간 사례를 살펴보았다. 호주 대중 가수겸 스포츠 매니저로 유명한 60 세의 유명인이, 약 $320,000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되어, 일류 변호사의 현란한 변호와 선처를 바라는 유명 인사들의 선처호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 최고 징역 2년 6개월” 의 실형을 선고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 이렇게 호주에서는 탈세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여, 일단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탈세자 본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벌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는 교민의 입장에서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세무나 회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 혹시 세무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평소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여 법대로 세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의 주제는 이곳에 제대로 살자면 싫어도 부딪쳐야 되는 세금 문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나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절세 (Tax minimisation or tax saving)과 탈세 (tax evasion)은 어떻게 다른가? 절세나 탈세의 목적이 납세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것이고 탈세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로, 탈세의 경우, 세법 및 형법에 의거해 위반 시, 상응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른바 세금은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인 납세자에게 강제로 법률에 정한 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의 국방, 치안, 교육, 사회복지 등에 지출되는 재원은 납세자의 세금에 의해 운영됨으로, 호주같이 사회복지 잘 되어있는 국가 (실업수당, 노후 퇴직 수당, 의료보험) 일수록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세금 납부의 당연성을 논리적으로 수긍한다고 할지라도,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세금을 안내거나 되도록 적게 세금을 내고 싶은 것이, 납세자의 심정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내려는 본성을 감안하여, 호주의 세법에서는 합법적인 절세는 납세자의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절세를 수용하되, 이런 합법적인 범위 밖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탈세는 위법으로 처리해 엄격히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탈세로 인정되는 많은 것 중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소득세를 안내거나 줄이기 위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특히 현금 소득),
*가공의 지출 경비를 청구하여 실제 소득을 줄이는 행위,
*가공의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하는 행위,
*리베이트(세금 환급)를 위해 가공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법적인 절세의 경우는 세법을 연구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절세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고율의 누진 세율을 피해, 합법적인 사업구조로 세율을 낮추는 방법- 예 사업 시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주룰 등록하여 소득세율을 낮게 적용받는 것;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각종 구성원의 기타 소득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낮은 세율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이나 비용을 극대화하여, 납세대상 소득을 줄임으로써 절세를 하는 방법: 예-악성채무(bad debt)가 있는 경우, 회계 연도 말 이전에 악성 채무를 손실로 처분하여 경비로 인정받는 것
* 세법상 우대 세율이 적용되는 노후퇴직 보험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절세 방법이 있지만, 자세한 것은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정밀 상담을 통해 납세자 자신에게 알맞은 절세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특히 회계연도 말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사업 시작 전이나 초, 아니면, 적어도 회계연도 말 (6월30일) 이전에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이제부터 납세자는 본인이 수고스럽다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부나 사업에 성공하려면 세금 문제를 절세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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