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답답한 일을 당한 유학생이나 임시 체류자의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답답한 예의 하나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샀는데, 구입한지 1-2달 뒤 난데 없이 서양 사람이 찾아와 산 차에 밀린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남아 있다고 차를 회수해 가는 경우, 이미 자기가 현금으로 지불한 차 값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상담을 원하면 듣는 변호사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상사는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이곳 현지법을 조금만 알고 적법의 절차를 밟으면 쉽게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살 때 주의할 점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사려는 사람은, 사려는 차의 법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혹시 자동차 판매회사나 금융회사가 사려는 차에 대해 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팔려는 차가 이른바 융자가 낀 차라면, 그런 융자금 및 관련 이자를 다 갚기 전까지 차의 소유권은 담보를 설정한 회사에 있다. 만약 이런 차를 파는 사람이 이런 융자관련 사실을 숨기고, 전혀 융자가 걸려있지 않은 차처럼 순진한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뒤 사라지면 위와 같은 답답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곳 자동차 관리소 (VicRoads)에 전화를 하여 사려고 하는 차가 융자가 없는 지(clear title), 혹은 도난 차량인지를 알아 볼 수 있다 (Vehicle Information Package:VIP). 전화는 13 11 71 또는 각 지역의 자동차 관리소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 때 이런 정보를 사는 수수료는 $23.50이고,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 사는 중고차는 위에 언급한 답답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위 방법 외에도 Vehicle Securities Register라는 곳에 전화 13 11 71로 전화를 하여 사려는 차의 관련 융자 기록 증명서 (a certificate of registered interests)를 통해 문제의 차가 도난 차량인지 혹은 융자가 걸린 차인지를 확인할 수 가 있다.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차에 대한 정보는 차량 등록 번호, 차의 엔진 번호, 및 차의 샤시 (chassis number) 번호이다.
또 구매하는 차에 각종 교통위반 벌금이 있는 경우 사려는 시점에서 구매자가 알 수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인계받는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소유주 이전 등록
일단 사려는 중고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서 서로 합의한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 수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좋다. 일단 대금 지불이 되었으면, 소정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양식(transfer of registration form)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되, 이 이전 양식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함께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이 때 구매자의 운전 면허증 번호 및 구매자 본인의 성명, 주소가 틀리지 않게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또 구매자는 차를 구매한지 14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양식서 와 30일 미만의 차량 운행 허가증 (roadworthy certificate)을 동봉하여 Vicroads (자동차 관리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차량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한 뒤 4-6주가 지난 뒤, 자동차 관리소에 전화를 하여 (13 11 71), 이전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법률적인 것과는 별개로 기타 주의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중고차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 검사 후 구입한다.
2. 지나치게 시가 보다 싼 차는 도난 차량 또는 융자가 있는 차가 아닌지 확인해 본다.
3. 차량 및 파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둔다 ( 차 등록 번호, 엔진 번호; 운전 면허증, 주소, 전화 번호)
4. 차를 사러 가는 경우, 친구나 다른 사람과 동행하며, 많은 현금을 몸에 지니고,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 홀로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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