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난 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돈.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2009년 3월, 호주 일간 신문에 이곳 호주 전직 판사가 위증죄로 3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법을 직업으로…

지난 몇 주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벌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전에…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각박한 이민 생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중상모략이나 근거도 없는 소문 또는 비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지난 번 칼럼에서,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지라는 “한국신문” (발행인:유종옥) (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교민지라는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이 곳 교민사회에서 이른바 현지 교민 신문이나 각종 잡지가 교민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곳에서 변호사로서 각종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업상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종종 대하게 된다. 이면 계약서란 계약서 작성 시 당사간에…

요즈음 잘못된 계약서나 부실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사후에 분쟁이 난 뒤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이번 주는 그동안 간략히 설명하였던 노동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된 고용주와 직원의 묵시적 의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묵시적 의무란 문서화된 구절이 없어도 계약서의…

지난주에는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풍습이 많다. 그 다른 풍습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이런…

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업주 자신이 자신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진 성실 신고 제도는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난 번에,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파산자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지난 번에는,  파산(bankruptcy)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지난주에는 파산(bankruptcy) 시의 채무자(debtor)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creditor)의 빚 재촉을 받지 않고,…

지난주에는 빚을 받기 위해 법원서류 작성 시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미적거리거나, 순순히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지난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대개 돈 문제 또는 사람관계 문제에 기인한다. 앞으로 2-3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