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주에 걸쳐 호주 계약법의 기본요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유효한 계약서가 성립하려면, 필수 요소로서 ‘제의’, ‘수락’, 계약의 ‘댓가’, ‘계약자의 법적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서로가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런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또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계약이 없으면 발생할 각종 혼란을 방지하는‘확실성’도 계약의 중요한 기능이다.
계약을 하고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첫째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가를 살펴보고, 둘째 유효한 계약서의 명확한 내용이 존재하는 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효한 계약의 필수 요소가 결여된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유효한 계약이 아님으로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일단 유효한 계약서의 법적 필수 요건이 완비된 계약서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둘째 합의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가? 셋째 합의한 내용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계약서 내용 파기 시 합당한 구제/보상이 있는가?
또 계약 분쟁 시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방식은 Parol 증거법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문서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계약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문서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최종 문서로 된 계약서가 전에 언급한 모든 증거 및 합의 내용(구두, 문서)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례법이다.
판례: Nemeth v Bayswater Road Pty Ltd [1988]
사건 개요: 쌍방이 비행기 한 대를 임대차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계약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었고, 특히 계약서 안에 ‘계약 합의 내용이(all the terms of the agreement) 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계약서 체결 후,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말하기를 ‘문서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피고가 추가 비용을 구두로 (oral)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본 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되었고, 본 계약서에 모든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서외의 다른 주장 또는 증거를 법원이 받아 들 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다.
위의 판례를 볼 때 가급적 문서로 모든 합의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또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곳에서 많이 쓰는, 임대차 계약서(lease agreement)나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사업채 매매 계약서 등은 매번 개인이 특유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변호사 협회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를 주로 사용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꼭 넣고 싶은 사항은 특별조항(special conditions)에 추가로 삽입한다. 편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일반인이 복잡한 법률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고, 계약서 내용을 잘 안다 해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교민들끼리 한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를 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비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의 경우, 지금까지 언급한 계약서 필수 요소가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를 찾듯이, 법률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계약서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계약금액이 클수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변호사와 만나 법률조언을 받는 것이 추후의 분쟁이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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