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파산(bankruptcy)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법정 파산 관리인의 의무는 파산자의 모든 자산을 조사한 후, 이를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을 채권자의 빚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로 든 것이, 파산자의 자산 중, 자동차, 파산자 명의의 부동산, 파산자가 공동 소유주로 있는 부동산, 파산자의 해외여행 금지, 파산자의 취업 시의 소득, 파산자의 은행구좌에 관항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이 되더라도 공매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자산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보호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파산된 채무자의 재활(rehabilitation)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파산자가 다시 일어서려면, 보통사람으로서 재정적 재활에 필요한 최저의 것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파산 시에도 파산자에게 소유가 허용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파산법 116조 2항) :
1. 파산자의 신탁 재산 (trust property) (파산자가 파산 전에 설립한 것으로 파산자가 수혜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파산법 116조 2항 b);
2. 파산자가 취업 시 필요한 도구 (tools of trade): 최고 $3,150에 해당되는 도구를 파산자가 소유할 수 있음 (116조 2항 c);
3. 파산자의 자동차로, 순 자산 (총액- 빚)이 $6,500이하의 자동차는 채권자가 빼앗아 갈 수 없음.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자동차의 가격이 $6,500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있는 빚을 뺀 나머지 금액이 $6,500 이하의 자동차라는 사실. 만약 파산자 소유의 자동차 시가가 $20,000 이고 , 자동차의 남아있는 빌린 융자금이 $14,000 이라면, 순 자산이 $6,000 ($20,000- $14,000)임으로, 파산자가 계속 소유할 수 있음.
4. 파산자 본인의 보험금이나 배우자의 보험금으로 파산 선고일 이후에 수령한 경우;
5. 스포츠, 문화, 군사에 관련되어 파산자가 받은 각종 훈장 (만약 팔 경우 가격이 비싸도 채권자가 그 금액을 달라고 주장할 수 없음)
6. 파산자가 직원으로 취업하여 급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공제 후 받는 연봉 $38,510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파산자가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7. 파산자가 파산 선고이후 일시불로 받는 노후 퇴직 연금(lump sum superannuation); 하지만 만약 연금이 일시불이 아닌 경우, 파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8. 파산자가 부상을 당해 받는 보상금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9. 파산자 배우자 단독명의의 부동산으로, 파산자가 배우자의 부동산 구매나 구매이후에 재정적으로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파산 전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 명의를 이전 한 경우, 파산 관리인이 이를 무효화 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파산 선고일 4년 이내에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경우; – 채권자를 속일 목적으로 (빚을 않 갚으려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경우;
위에 적힌 보호되는 파산자의 자산 내역을 보면 많은 것이 보장된 것 같지만, 한마디로 파산자가 재기 또는 재활에 필요한 최저 생활 보장의 성격이다.
또 대개 파산하는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면, 돈을 빌린 곳이 제3자인 은행뿐만 아니라, 대개 인간적으로 친한 형제, 친척, 또는 친구한테도 추가로 돈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파산을 했으니 법적으로 “나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는 인간적으로 참으로 어렵다 할 수 있다. 더구나 금융기관 등은 대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 반면, 친한 주변인들은 무담보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그 피해는 친한 주변인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또 본인을 믿는 부모, 형제, 친척 등이 재정보증인이 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가 친족인 재정보증인도 재정적으로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파산이 초래하는 파괴력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한 개인에게. 인생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돈 없는 서러움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주는 고통의 태풍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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