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 교통안전 법에서 분류하는 범칙의 종류는 다음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차 위반, 과속(속도위반), 운전 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기, 마약 복용 후 또는 음주 후 운전하기(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부주의 운전(reckless driving), 난폭운전 (dangerous driving). 여기서 마약 복용이라 함은 광범위한 뜻으로, 단순히 불법적인 마리화나나 다른 마약복용뿐만 아니라, 감기약이나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합법적으로 복용한 후, 경찰의 마약 테스트에 마약복용으로 판정이 나오면, 마약복용 후 운전으로 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운전하기 전 이런 마약성분이 있는 약을 복용 후 운전해서는 안 되겠다. 부주의 운전이라 함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배려나 주의(reasonable care and attention)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난폭운전이라 함은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예컨대, 심한 안개가 자욱이 껴, 앞이 거의 안 보이는데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 적힌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벌칙으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 된다: 벌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징역. 4가지 벌칙은 동시 다발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예: 한건의 교통사건으로, 동시에 벌금 및 벌점 부과 또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위 4가지 벌칙 중 오늘은 벌점(demerit points)의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1986년 도로 교통안전 법(The Road Safety Act 1986) 과 1999년 도로 안전 교통법규(the Road Safety
(Drivers) Regulations 1999)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겨, 지난 3년간 축적된 총 벌점이 12점 이상이거나, 초보 운전자(L Learner Permit)나 P (Probationary)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난 12개월간 축적된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3개월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 벌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벌점 1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규정 속도 보다 10km 미만을 초과 운전 한 경우; 앞차를 너무 가까이 좇아 운전하는 경우; 밤에 자동차의 앞뒤 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조등(headlight)를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켜고 운전하는 경우.
벌점 2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운전 시 도로 상에서 좌측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신호를 넣지 않고 자동차를 회전하거나 정지시키는 경우; 변칙적으로 또는 법규에 어긋나게 자동차를 회전하는 경우; 법규에 어긋나게 다른 차를 추월하는 경우.
벌점 3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규정 속도 보다 10km 이상 25km 미만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신호등 또는 교통경찰의 지시 및 손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교통법규에 따라 정지 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16세 미만의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같이 자동차를 타는 경우; 2 차선 도로에서 잘못된 차선에서 차를 주행하는 경우; 전차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게 운전하는 경우;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경우(reckless driving); 운전 중 이동전화(mobile phone)를 사용하는 경우; 흐릿한 자동차 번호판이나 번호판을 법규대로 달지 않고(improperly displayed) 운전하는 경우; P자 운전자의 경우 P자를 차에 표시 않고 운전하는 경우.
벌점 4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속운전으로 초과 속도가 법정 속도보다 25km 이상 35km 미만인 경우
벌점 6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속운전으로 초과 속도가 법정 속도보다 35km 이상 45km 미만인 경우
벌점 8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속운전으로 초과 속도가 법정 속도보다 45km 이상인 경우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불법적인 마약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혈당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 및 0.07% 이하인 경우
일단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서면으로 통보가 오고 대개 소정의 벌금을 납부하면 사소한 법규위반은
끝나지만, 이런 법규위반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안전 규칙 소홀로 대형 교통사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로 지내는 대참사로 발전할 수 있음으로 도로 교통안전 법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하겠다. 특히 연말연시가 약 1달 후에 시작됨으로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또 추후 이곳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따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겐 이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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