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례: 060777567 [2007] MRTA 449 (2007년 9월 11일) 지난 9월 초 영주권을 따는 방법 중, 고용주 초청으로 한식 요리사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어 실력이 모자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시험이 강화되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점수를 주는 신 이민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요즈음은 457 비자보다 영주권 신청 시 영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강 진단서요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신원 조회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저지른 탈법이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범죄행위로 기록되어 이곳서 영주권 신청 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는 수가 있다.…
판례: HONG,BOK [2002]MRTA 1291(1) (2002년 3월 11일) 말과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어려움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영주권을 받는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개 이른바 이민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영주권 서류를 작성, 이민부에 제출하기 마련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때가 되어…
Theodore, Shelley [2002]MRTA 430 (2002년 1월 24일) 판례 호주에서 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따려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체 검사요 다른 하나는 경찰 신원 조회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그 둘 중에서 신체 검사에 불합격하여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신체 검사 면제 신청서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민 신청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수가 많다. 또 자신의 이민 서류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 제2의 법률 자문 의견을 구하려 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이민 서류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아, 당장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수가 많거나, 그런…
이민 사회의 속담중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음 이민 생활 3년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대부분 이민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이민 관계 일을 맡기는 수가 많다. 좋은 사람을 만나 만족스럽게 일이 진행되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민 신청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호주에서 이민 수속을 대행하도록…
요즈음 호주로 이민을 오려는 이민 지망자 들에겐 이민 문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변한 최근 이민법을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민자에게 통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새로운 조건(높은 영어 점수, 많은 이민 자금, 연간 총 이민자 수 대폭 삭감)을 내세워 사실상 한국인이 호주 이민을 오기는 약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이나 사실혼을…
호주에 이민자로 와 영구 정착을 하려면 첫째 필요한 것은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일단 영주권을 따면 만사가 풀릴 것 같지만, 호주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으려면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강물이 흘러가 바닷물로 합류하듯이, 호주 영주권을 딴 후 결국 시민권을 따야 법률적으로 호주에서 태어난 본토인과 같은 법적 상태를 갖게 된다. 오늘은 호주 시민권…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영주권 획득이 쉽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나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다른 범주의 영주권(예: 일반 기술 이민, 사업이민) 획득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주의 영주권 신청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 사업 자금 또는 이민법상 몇 점 이상을…
호주 영주권을 따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두(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그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전에도 품행방정(Character Test)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과거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solomonslawyers.com.au). 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한때의 실수로 한국이나 이 곳 호주에서 범죄기록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고민하는 경우도 보았다. 물론 범죄 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