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2)
지난번 설명한 2003년 임대차 법을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더 깊이 알아 보겠다. 최소 5년의 임대기간 보장(관련법 21조)과 예외 관련법(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에 따르면 새 임대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5년 임대기간 보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주의 현행 임대 계약의 남아 있는 기간이 5년 미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