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주택구입시 구매자가 알아 둘 점에 대해 지난 몇 주 사이에 알아보았다. 오늘은 그런 절차중 구매자가 신경을 써야 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 지난 간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주택 매매가 성사되려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조건부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어서 양쪽 변호사들이 조건 해지 작업(removal of conditions)을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due diligence)를 한다.…
한국 사람에게 “정부 기관 중 무서운 기관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1970년대 한국서 대학을 다닌 필자로서는 그 당시 ”중앙 정보부“, ”경찰서“ 등이 무서운 정부기관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한국의 무서운 정부기관이란 대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기관 (경찰서, 정보부) 등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호주, 뉴질랜등에서…
한국 사람에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영주권을 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팔자를 타고나 “이민 가서 왜 고생을 하나?”하며 한국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가 이곳서 만난 교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튼 갖은 애를 쓴 뒤 호주 영주권을 딴 뒤 절박하게…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자선이나 비영리적인 공익 도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만 인정된다. 오늘은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마지막 회 글로 정관 개정과 그 개정된 정관을 관련기관에 등록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선 단체나 비영리 기관의 정관을 만들면, 관계 기관(Consumer Affairs Victoria)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관이 등록되면, 설립된 단체는…
비영리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 면세 기관의 법적 지위 획득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지난 번에 알아보았다. 또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세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선 단체(charities)나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sation)가 면세 지위 자격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호주 세무서에 면세 혜택 신청을 해서 허락을 얻어야만 면세 기관 지위를 얻을…
기독교 문화권이 호주에서 교회나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설립 후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면세 기관으로서의 자선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관 작성 시,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호주에서 비영리 자선 단체나 종교 기관인 교회 등을 설립했다고 자동적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단체나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많은 한인…
종교단체 설립 및 각종 자선 단체 설립 과 등록은 관련법(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1(Vic)) 적용을 받는다. 이법에 의거해 설립 및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다: -합법적인 설립 목적 -합당한 이름 선정 -설립 목적 정관 작성(Statement of Purposes) -설립단체 정관 및 규칙 작성(the association rules) -최소 5명이상의 회원 확보 -설립 단체를 만들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pre-incorporation meeting)…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많은 한인들이 자신의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단순히 개신교 교회나, 카톨릭 성당 또는 불교 법당에 가는 것을 제대로 믿는 교인, 신심이 깊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민 사회에서 종교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은 한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교가…
이글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크레딧 카드 또는 신용 카드(예: Visa Card, Master Card) 1-2장은 갖고 있기가 쉽다. 작년 연말이후 전 세계적으로 번진 금융위기와 불황 때문에 요즘은 뜸하지만, 12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곳 호주 금융기관에서 매달 크레딧 카드(Credit Card)를 새로 내라는 권유 편지를 매달 받거나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올려 주겠다는 금융기관의 편지가 지겹도록 매달 배달되었다. 지금은 경제…
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최저 임금 및 정부가 규정한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employee)라고 함은 “ 직원이 자신이…